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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중국 위안화 가치 놓고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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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 끝나지 않았다, 미국· 중국 위안화 가치 놓고 전면전

미국이 중국의 환율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압박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중국의 환율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압박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 미국이 중국의 환율정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압박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을 집중 성토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못했으나 중국의 환율 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줄곧 중국의 불공정 통상 관행의 하나로 환율조작 정황을 강조해왔다.

미국 재무부는 이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반칙을 서슴지 않는 국가로 묘사했다.

재무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거대한 근심이며 이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집요한 비관세장벽, 널리 퍼진 비시장적 메커니즘, 만연한 보조금 사용, 그 외의 불공정 관행 때문에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경제적 관계가 왜곡된다"고 비난했다.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는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기록적 수준인 3900억 달러(약 440조154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기간 미국의 대중 수출이 1350억 달러(약 152조3600억원)로 늘었으나, 수입이 5250억 달러(약 592조5700억원)로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최근 위안화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가치는 올해 6월 중순부터 달러 대비 7% 이상 떨어졌다.

재무부는 위안화 약세를 비난하면서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6월 위안화 약세를 포함해 올해 중국의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민은행의 액면 외환거래 개입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중립적이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보고서에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역흑자를 노리는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라는 강력한 촉구를 담았다.

재무부는 "중국이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중국 환율을 경쟁적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며 주요 20개국(G20)에 확약한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환율, 외화보유액 운용 작업, 환율정책 목표에 대해 투명성을 확대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이어 이를 보완한 2015년 교역촉진법에 근거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이 교역촉진법에 따른 기준은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이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