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야기] 상원 하원 차이, 중간선거 개표 결과…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가능 상원=공화당 · 하원 =민주당 권력분점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년만에 하원의 다수당으로 부상했다.
미국 중간선거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미국 상원은 영어로 United States Senate로 부른다.

미국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 된다.

현재는 펜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이다.

미국 각 주마다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된다.
전국적으로 총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한다.

미국 상원은 연방 행정부에 각종 동의를 하는 기관이다.

하원이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은 미국의 주를 대표한다.

즉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같이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군대의 파병, 관료의 임명에 대한 동의,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등 신속을 요하는 권한은 모두 상원에 있다.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드물다.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 보낸다.

미국 헌법은 헌법 제정회의에서 만들어졌다.

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은 제임스 매디슨과 그의 동료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을 지냈다.

상원 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이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7년 이상 거주한 미합중국 시민이다.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받고 있다.

다른 관직의 겸직은 금하고 있다.

이에반해 하원은 주로 법안을 심의한다.

조약의 비준, 고위직 공무원이나 재판관의 지명에 대한 승인권은 상원이 갖는다.

입법권에서 하원과 상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수 획득한 후보가 없는 경우는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부통령 그 외의 재판관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탄핵은 하원 과반수이상으로 소추 할 수 있다.

미국 헌법 상 대통령에게 하원 해산권은 없다.

하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임기 중 해산되지 않는다.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