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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 정부의 자국 조선업계 지원에 태클을 걸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 조치가 정부 보조금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2천억엔(약 12조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조선업계에 투입돼 국제적으로 저가경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이 "유조선과 LNG 선박,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WTO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절차를 밟은 이상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계는 당장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가 996년부터 조선사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해 유럽 조선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02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WTO는 EU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시기에 맞춰 일본이 WTO 제소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상대로 한 WTO 제소 방침을 지난 6월 이미 결정했지만 그동안 어떤 움직임도 없다 최근 공식 제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부당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란 의도적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 조선업계 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도적인 제소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현재 아시아 조선시장에서 한국이 벌크를 제외한 나머지 선종의 수주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일부러 제소를 한건지 아니면 일본 조선업계도 어려워 LNG 시장을 키우기 위해 한국 성장세를 막으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일본의 WTO 제소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