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유통 3사 납품대금 부당 감액 적발…공정 거래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대형 유통회사가 PB(자체 상품)을 납품업체에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당국은 대형유통 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22일 중기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곳,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 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 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기부가 지난 1월부터 이번달까지 유통업체 3곳을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기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통 3사의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규격·용향 등 필수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등 3만70종의 PB상품 불완전 약정서 교부한 사례가 나왔다.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경우도 684건 적발됐다. 감액 규모는 9억600만원에 이른다.

유통 3사는 조사과정에서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다. 또 향후 위탁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시스템을 개선을 통해 약정서 미발급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매년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유통 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뤄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