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당정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 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하는 수치다.
당정은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2만곳은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 매출이 3억8000만원에서 10억원인 가맹점이 한 곳당 연간 최고 500만원 규모의 세액공제를 더 받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론 카드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