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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진짜 주택에만 부과되는 소득세...용도 불분명한 경우 세금 부과될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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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진짜 주택에만 부과되는 소득세...용도 불분명한 경우 세금 부과될 수 있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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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글로벌이코노믹 전안나 기자] 정부에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기위해 강화한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다.

이 세금은 진짜 주택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진짜 주택이라하니 그럼 가짜 주택도 있냐는 질문이 나올법하다. 서류상 등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간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등기부나 건축무관리대장 등 공부상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한하게 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문명한 경우 공부상 기재된 용도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과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용도를 납세자가 입증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1주택이라 생각하지만 공부상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

세무서 해당 기관에는 이에 대한 제출 서류가 마련돼 있으므로 만약 다 주택 중 1세대만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이미 세금이 부과된 후에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과정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근거를 미리 만들어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전안나 기자 jan020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