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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사할 국토관측위성, 남·북경협 사전 포석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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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사할 국토관측위성, 남·북경협 사전 포석 의미도

사회 인프라 구축시 선결 과제인 토질·식생·도로 지도 등 제작가능
국토지리원, 위성영상 처리·관리 총본산 자리매김···지도 활용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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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윤 국토지리정보원장(사진=이재구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 발사할 계획인 국산 국토관측위성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협 추진 무드에 따른 경제 협력 사전 준비 포석으로 읽힌다. 즉 정부의 국토관측위성은 향후 남북 경협시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지도제작에 대비한다는 의미가 가장 커 보인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북한지역 지도 제작과 관련, 외국의 위성영상을 구입해 제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무궁화위성 영상 데이터 수신 및 데이터 처리는 과기정보통신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맡아왔다. 내년 중 국토지리정보원내에 위성영상센터가 만들어지면 국토정보원은 수신된 위성영상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배급 및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총본산이 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03년부터 연 300~5000억원 규모의 3D지도를 제작해 왔다. 유기윤 원장은 한반도 지도 제작용 위성 발사 건 외에도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공간정보데이터와 관련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생각도 제시했다.

최근에 공간정보산업계 일각에서 나도는 3D지도 개방설이 그것이다. 기자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D수치지도 문호를 개방했다. 하지만 사실은 국토지리정보원에는 3차원(3D) 지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도를 무료 개방한다는 설이 있는데”라고 질문을 던지자 유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3차원 정보는 예민하다...보안 관련 문제도 조율해 봐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공공 목적용으로 기관에 먼저 개방해야 할 것 같고...아직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좀 먼 얘길 수도 있지만 무료로 3D지도를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데 이어 민간에도 이 지도를 개방하면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이에 유 원장은 “사실은 이미 다음카카오 지도가 모바일로 보면 주요 도시에서 3D지도로 서비스 중인데 (3D지도가 전국에 보급되면)전국적으로 완결성 있게 서비스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직 시기상조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드론 택배 등에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근 공간정보 산업계의 최대 이슈와 관련, “지도제작 항측업계 19개사 가운데 상위 14개사가 담합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된 이래 과중한 징벌로 인해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항측업계가 매출 감소와 함께 고용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유원장은 “담합은 당연히 불법이고 뿌리뽑아야 한다. 제재는 올 3월 공정거래위의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국토부 입찰제한, 지리원 입찰시 감점 등 4단계 제재다.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세다. 입찰담합 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이다. 걱정되는 것은 14개 업체가 항측 메이저라는 점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항측사진 지도찍고 만드는 작업이다. 한 해 (국토지리정보원 발주량만 해도) 꽤 많은 작업량이다. 걱정되는 점은 나머지 (5개)기업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메이저 빼고 소규모업체들이 참여해 품질,납기문제,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섣불리 제재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고민의 일단을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어떤 게 현명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다시는 담합을 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방법이 뭐냐를 고민중일 것이다. 내년 초에 결정한다는 얘기만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우리나라 수치지도 반출 재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면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다. 서버 안두고 지도 가져가겠다는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보문제도 이슈다. 외국 반출시 보안성 문제되는 시설을 부분 처리해야 하는데 구글은 못하겠다는 얘기다”라고 덧붙였다.

독일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아우디·BMW·다임러벤츠 3사가 인수한 지도 제작사 ‘히어(Here.com)’ 한국지사가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디지털지도를 제작중인 데 대해 업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한 의견도 들었다. 기자는 “업계에서는 ‘히어의 한국내 지도제작이 반출을 목적으로 한 3D지도 데이터 수집 목적일 경우 마땅한 규제 법규가 없다. 이럴 경우 지도 주권 방치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고 물었다. 독일 히어의 한국법인인 히어솔루션즈코리아는 국내에서 3D지형제작용 차량을 통해 3D지도 측량을 해 오고 있고 실제로 측량하는 차량의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3D지도 제작용 측량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유 원장은 “히어가 자율주행자용 3D 도로망 지도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는 독일 자율차가 국내에 진입하기에 앞서 3D지도데이터를 스캐닝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히어가 국내에서 지도를 스캔해서 독일로 가져가면 문제다. 여기서 만들어 DB를 넣는 것은 서버 국내 유지여부와 관련된다. 즉 서버를 국내에 두고, 데이터를 여기 둔 채 서비스하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 독일 BMW를 국내에 팔 때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한국내 내비 데이터를 넣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 전문가인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는 “정부의 영상 위성 발사 계획이 사실이라면 5000분의 1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승용차와 밴과 트럭을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북한지역의 토질,식생,하청도,도로도, 경사도,장애물 지도 등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같은 정부 주도의 북한지도 제작 의미에 대해 서 대표는 “우리나라도 1960~70년대에 네덜란드의 경협으로 만들어진 지도가 경제개발계획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낙후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것이 지도제작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서대표는 지난 2년간 말라위에서 수차례 세계은행이 추진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국가사업인 수로관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던 GIS전문가다. 그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1대 5000축척의 수치(디지털)지도를 제작하고 말라위 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엑셀로 처리된 수많은 위치데이터 관련 파일을 모두 수치지도에 업그레이드해 지리정보시스템(GIS)기반 분석을 해 주자 세계은행 프로젝트 담당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기윤 국토지리원장은


지난 5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제27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1988년 제23회 기술고시에 수석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토지국, 국토정책국 등에서 12년 간 재직했다. 2000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부임해 공과대학 대외부학장, 아이시티연구센터장을 지냈다.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공간정보학회, 측량학회, 대한토목학회 등 공간정보 관련 학회에서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5년간 국내외 논문 150여편을 발표했다. 특허 15건, 창업 1건, 기술이전 2건 등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대통령상, 국토부장관상, 서울공대 최우수 강의상 등을 수상했다. 원장 임기는 2021년 5월 30일까지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