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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금 많아서 껄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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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금 많아서 껄끄럽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소기업 가운데 35%가 각종 부담금 납부 때문에 껄끄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가운데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보통이다'는 50%, '부담스럽지 않다' 14.7%였다.

'경영 부담'이 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다른 제세공과금 미납' 12.3%, '부담금 미납에 따른 연체 가산금 부담' 11.3% 등이었다.

이들 기업 가운데 11.7%는 부담금 때문에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기계 등 설비투자(57.1%), 신규인력 채용(20.0%), 토지·건물 투자(11.4%) 등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63%가 전력부담금을, 14.0%는 폐기물 부담금, 8.3%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꼽았다.

최근 3년 동안 부담률이 가장 높아진 부담금은 전력부담금 59%, 폐기물 부담금 12.7%, 물 이용 부담금 8% 등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25%가 '유사한 부담금이 많다'는 점을 꼽았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