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이 정의하는 공기업의 의미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영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공기업들은 인턴직원 성추행, 채용비리, 외주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본질과는 거리가 먼 굵직한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한국마사회 부장급 직원 한 명은 여직원에게 본인의 고교 동문 모임 동행을 강요했고, 불쾌감을 주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며 괴롭혔다는 사실이 공개돼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용세습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벌인자체 조사에서 직원 1만7084명 중 1912명(11.2%)이 친인척 관계이며, 이들 중 10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대대수는 공기업들의 정규직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1%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을 것(매우 많을 것 46.1%, 어느 정도 있을 것 44.1%)이라고 응답했지만,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9%(전혀 없을 것 0.4%, 별로 없을 것 6.4%)에 불과했다.
최근에는 한국서부발전의 '위험의 외주화'로 태안화력발전소에 외주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한 김용균 씨가 연료공급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발생했다. 관계자들은 근무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며,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 씨의 주검 옆에서 기계를 재가동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한국서부발전의 관계자들을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문제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