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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마약밀매 혐의 캐나다인에 사형판결…화웨이 사건 보복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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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법원, 마약밀매 혐의 캐나다인에 사형판결…화웨이 사건 보복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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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 국영 신화통신이 중국에서 마약밀수 혐의로 지난 2014년 체포된 캐나다인 피고의 환송심이 14일 랴오닝성 다롄시의 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에서 열려 동법원이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등재판소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한 1심판결이 죄질에 비해 부당하게 가볍다고 하여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번 중국법원의 캐나다인에 대한 사형 판결은 중국의 통신기기대기업 화웨이 부회장을 구속한 캐나다 당국을 흔들려는 목적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