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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 얽히고설킨 가운데 기대감 커지는 미-중 무역협상…트럼프는 “베리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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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짚는 그래픽경제 ] 얽히고설킨 가운데 기대감 커지는 미-중 무역협상…트럼프는 “베리 웰!”

글/그림 조 수연 전문위원(그래픽저널리스트)이미지 확대보기
글/그림 조 수연 전문위원(그래픽저널리스트)
[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전문위원] 1월 7일부터 3일간 미국과 중국은 차관급 무역협상을 마쳤다. 이후 로버트 라이트하우저를 중심으로한 USTR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 라인에서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교차했다. 중국 협상단에 대한 전형적인 나쁜 경찰, 좋은 경찰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토요일에는 무역협상의 타결 기대감을 높이는 멘트가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검토는 잘못된 뉴스라고 밝혔다. 전날 미 행정부 내에서 32일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했다는 뉴스에 대한 반박이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무역협상 진전을 위해 중국 관세를 일부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으나 재무부는 부인하기도 했다. 시장에 민감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언론의 취재 경쟁도 가열되고 있어 보도와 부인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가운데 래리 커들로 NEC 위원장은 미-중 무역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합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협상 결과는 빅딜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한편 마지막 주 130~31일에 미국과 중국, 양국은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1차 차관급 협상 이후 회담 내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금요일(현지시간) 중국은 미국 제품을 6년간 1조달러 어치 수입해서 2024년까지 무역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한편 2018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23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뉴스에 뉴욕증시의 3대지수 다우, S&P500, 나스닥은 +1% 이상 상승했고 국제유가 WTI+3.3% 상승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2년 내에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외신들도 단순히 중국의 수입규모 증대로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막대한 규모의 중국 수입 증가를 미국이 맞추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의 미 적자의 주요 원인은 랩탑, 스마트폰 등의 중국 생산품에 대한 대규모 미국 수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수입 선을 제3국에서 미국으로 전환할 경우도 또 다른 무역교란이 예상되며 미국의 수요가 있는 한 중국 생산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전환해도 대중 무역적자는 줄이지만 미국의 무역적자는 유지된다. 단순히 달러기준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보다 구조적인 문제 조정을 미국이 요구하는 이유다.

미국은 무역 적자의 축소 외에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산업 보조금 지원, 기술 이전 강요를 주요 이슈로 협상하고 있는데 단순한 중국의 수입 증대가 답이 아니라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무역 관행과 산업 구조의 변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중국 협상 이행 감시에 대한 이슈가 최근 미-중 협상의 장애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는 데, 이것은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와 이행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과거 사례로 보아 구조적인 변화라는 어려운 과제에 대해 중국의 협상 이행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 차관 협상에서 미국은 이를 제안하고 중국은 확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외신은 다소 굴욕적인 협상 조건이라고 전하고 있다.

미국 이익을 위해 미국 증시를 -20% 폭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미 행정부는 미-중 무역협상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위한다는 트럼프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미국의 소비자와 생산자라고 레이건 전대통령의 경제보좌관 이었던 존스홉킨스 대학의 스티브한케교수가 주장했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관세 전쟁으로 인해 증가된 관세 수입이 미국의 이익이라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한케교수는 관세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있고 농업지원 120억 달러 등도 비용에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월 2일, 2000억 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시한은 이제 40일이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중무역협상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무역협상의 효과와 전략에 대한 다양한 뉴스, 분석 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양국이 치킨 게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은 무게를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수연 전문위원 tiger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