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후폭풍 시작…정부와 업계 3가지 딜레마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주요 항측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간정보산업계 DB구축 담합사건 후폭풍이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 국내 항측 14개 업체에 대해 총 108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을 한 데 따른 서울시 상수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DB구축 담합사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 등 제재가 줄이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공간정보업계 담합사건에 따른 벌금, 영업정지, 입찰참여서 벌점 및 이에따른 매출감소의 한파는 남양주 사업 담합건으로 적발된 중앙항업 한곳에 국한돼 왔었다. 하지만 다음달이면 서울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의 형사재판 결과와 행정제재 조치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파급·적용될 전망이어서 동시 다발적 후폭풍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해당업계의 개점휴업과 직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발주사업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8일 서울시상수도DB구축 담합사건 판결이 나오면서 최소 6개 공간정보산업체가 벌금,벌점,영업정지 조치 등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담합 관련자의 형사처벌까지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24일에는 국토부의 계약심의위원회가 기다린다. 국토부는 "어떻게든 처분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도 제작을 위해 발주한 총 37건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14개 공간정보업체들에 벌금을 매기고 형사고발까지 했다. 해당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 14곳이다.

이같은 3중,4중의 제재조치에 따라 이 분야의 주요 업체들이 상당수가 기존 수주 사업에 의존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정보 관련 주무부처와 산업계도 제각각 딜레마를 안고 있다.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정부 및 지자체 공간정보DB구축사업 차질 우려감 속에 공간정보산업계 붕괴 조짐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감소 문제도 포함된다. 최대 수치지도 발주처인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항측업체 대표들을 불러 이 사태를 논의했다. 업체가 잘못한 것은 인정되지만 산업기반이 흔들리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며 대책 논의 사실을 밝혔지만 뾰족한 후속 대응책은 없다.

후폭풍은 도미노처럼 번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앙항업의 경우 지난 2017년 연 400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180명이던 직원은 8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여타 항측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모 공간정보 관계자는 “업계가 저런 엄청난 처분을 받게 된 것을 보면서도 (탄원 요청 등)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업계는 그저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간정보 DB구축은 연 2000억원 규모 산업에 200여 업체가 매달리고 있는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산업분야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물론 우리업계의 잘못에서 비롯됐지만 타업계에서는 볼 수 없는 유례없는 강력하고 과도한 제재다. 정부가 (4대강 담합)대기업은 봐주고 대표적 중소업종인 우리만 때려잡는다는 인식도 있다”며 자괴감을 드러냈다.
게다가 이번에 담합제재 대상이 된 항측업계는 자신들이 속한 이익단체인 공간정보산업협회로부터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명식 공간정보산업협회장은 “이들에 대한 선처 요청이나 탄원서를 낼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오히려 이들업체에 대해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 항측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DB구축 사업입찰가를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로 유지하는 정부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