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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총무성, '통신장애' 소프트뱅크에 행정지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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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日 총무성, '통신장애' 소프트뱅크에 행정지도 명령

소프트뱅크, 대규모 통신 장애 불구 사용자에 대한 보상 전혀 없어

12월 6일 스웨덴의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Ericsson) 제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11개국이 동시에 통신 장애를 겪었다. 자료=유튜브이미지 확대보기
12월 6일 스웨덴의 통신 장비 기업 에릭슨(Ericsson) 제 교환기의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해외 11개국이 동시에 통신 장애를 겪었다. 자료=유튜브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총무성은 23일(현지 시간) 소프트뱅크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에 발생한 통신 오류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재발 방지 철저 외에도,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통신 업계 전체의 '정보 공유'를 요구했다.

2018년 12월 6일 오후 소프트뱅크의 통신망에서 발생한 통신 장애는 회사의 회선을 이용하는 Y!mobile과 MVNO 업체의 이용자를 포함한 전국의 약 3060만명에 영향을 미쳤다. 발견된 불량 소프트웨어는 9개월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통신 장애 사태는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에릭슨社의 통신 설비를 사용하는 해외 11개국의 통신 사업자도 거의 같은 시간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했다.
소프트뱅크는 장애의 원인에 대해 스웨덴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에릭슨(Ericsson) 제의 통신 장비의 소프트웨어에서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며, 이어 12월 20일 주식 상장 후 기자 회견에서는 여러 업체의 통신 기기를 병용하는 등의 재발 방지책도 내놓았다.

총무성은 이번 통신 장애에 대해서 "국민의 '라이프라인'으로서 휴대전화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취할 것을 소프트뱅크에 요구했다.

또한, 장애 상황과 복구 전망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사용자 및 사용자에 대응하는 대리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주지 내용'과 '주지 방법'을 재검토하고, 이번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통신 업계 전체에서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또 2019년 2월 말까지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 총무성에 직접 보고하고, 업계 내에서의 정보 공유 내용을 3월 말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대규모 통신 장애를 겪은 데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의 보상은 전혀 없었다. 소프트뱅크의 이용 약관에서는,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