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하면 금융안정 저해

[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와 권오익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7일 BOK 경제연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을 대체하며 금융안정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중앙은행이 각 개인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CBDC를 예치해주는 '계좌 개설형' CBDC 발행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이 이론 모형을 분석한 결과, 상업은행 요구불예금이 CBDC로 옮겨가면서 상업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일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불예금이 줄어들면, 상업은행은 상대적으로 조달 비용이 큰 수신 등에 의존해야 하고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이 하락하며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기보다 대출해주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지급준비금이 CBDC로 대체되는 예금보다 더 크게 줄면서 지급준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