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반기업정서 해소된다는 대통령

기사입력 : 2019-0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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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이정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 발언’을 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기업정서가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되리라 본다”고 했다. 참석 기업인들이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하자 이같이 밝히고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해기자회견’에서는 반기업정서를 숨기지 않고 있었다.

회견에서 “여전히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우리는 부와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면서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다”고도 덧붙이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정당의 전 대표’ 당시,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할 때도 반기업정서를 강조했었다.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 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의 반기업적인 발언은 적지 않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경쟁법상의 역할과 을(乙)의 눈물을 닦으라는 사회적 요구를 조화시킬 것. <2017년 6월 14일 취임식>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은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 사회에 미래 비전 같은 걸 제시하지 못했다. <2017년 9월 7일 언론 인터뷰>

▲재벌들 혼내주고 오느라고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지각했다. <2017년 11월 2일>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2017년 11월 2일, 5대 그룹 경영진과의 간담회>

▲춘향가 내용 중 한편에서는 음주가무를 즐기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피눈물을 떨구고 있다는 내용이 양극화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2018년 4월, 상생방안 발표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2018년 6월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기업의 기 살리기는 필요하지만 재벌ㆍ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과거 회귀인 만큼, 중견ㆍ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2018년 12월 KBS 라디오 출연>

다른 정부 인사도 빠질 수 없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재벌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은 수수료를 싸게 받고 매출 2억~3억 원 수준인 자영업자들한테는 훨씬 높게 받는다. 카드회사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잘못된 시장이다. <2017년 6월, 라디오 방송 출연>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위기라고 하면서 개혁의 싹을 미리 자르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더욱더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론을 반복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기업 살리기라는 점이다. <2018년 11월 22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학회 공동 정책세미나>

물론, ‘과거 정권’에서도 ‘반기업’ 발언은 있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몇 조 원씩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탐욕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대기업은 실적과 수출이 좋아졌는데도 중소기업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은 대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이익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일부 탈법 대기업은 ‘배스(bass 생태계 파괴하는 외래 어종)’ 같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대기업은 납품단가와 이윤 감소의 책임을 중소기업에게만 돌리니까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착취’다.

대기업 때리기는 대충 다음과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기업 때리기→ 투자 위축→ 새 상품 개발 부진→ 경쟁력 하락→ 수지 악화→ 고용 축소∙임금 하락.”

고용 축소와 임금 하락은 실업을 증가시키고 월급쟁이의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가뜩이나 많은 실업자가 더욱 넘치게 되고,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그것뿐 아니다. 해외로 영업기반을 옮기려는 경향이 심해질 수 있다. 기업을 해보려던 사람마저 의욕을 잃고 포기할 수 있다. 반기업정서가 정말로 해소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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