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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저출산 고령화 가속화 대응 인구 억제책 완화방침 시사

김경수 편집위원

입력2019-02-12 21:50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편집위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2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인대) 대표로부터 인구 억제책을 정한 관련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관련법은 헌법규정에 따라 당장 전면폐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억제책 완화를 시사하는 답변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2016년에 ‘1자녀 정책’을 폐지해 2자녀까지 출산을 인정했지만, 2017~2018년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으로 감소하며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한편,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인구 억제책의 철폐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김경수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