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팀 코리아' 구축...6조2천억원 풀어 우리기업 해외수주 돕는다

기사입력 : 2019-0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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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이코노믹 김철훈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를 돕기 위해 범정부 지원체계인 '팀 코리아(Team Korea)'를 구축하고 연내 6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도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개발자가 설계·금융조달·건설·운영 등 사업 전과정에 참여하는 사업) 수주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담당 직원들의 면책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건설·플랜트 등 해외 인프라사업 수주액은 2016년 282억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00억 달러대를 회복했지만 아직 2013∼2014년의 650억달러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글로벌 수주시장은 2017년 11조6000억달러(약 1경3100조원) 규모였으며 매년 3%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셈이다.

우리 기업의 수주는 저부가가치형 단순도급 사업이 9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글로벌 수주시장은 사업 대규모화로 인해 단순도급형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는 '국가대항전' 양상을 띠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리와 부총리 등 전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발족, 매년 초 해외수주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우리 기업이 해외수주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6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우리 기업의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신용등급 B+ 이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터키나 우즈베키스탄 등 고 위험국(신용등급 BB+ 이하)의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을 2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또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해 중위험 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를 돕는다.

경험이 많은 공공기관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고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담당 직원들의 해외수주 관련 감사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에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고 개인적 비위가 없을 경우 면책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또 정부는 필요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면책도 부여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수주는 우리 일자리와 물품에 대한 수요를 해외에서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대단히 큰 수출산업 분야"라며 "이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올들어 글로벌 시장에 발주된 47개 사업, 총사업비 780억 달러(약 87조8천억원) 상당의 해외사업을 수주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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