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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칼 끝 어디로?…불확실성 높아지는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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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칼 끝 어디로?…불확실성 높아지는 韓

상무부 조사 결과 백악관 제출, 90일내 美 발표
유럽·일본 겨냥한 美,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어
25% 고율관세 적용시 자동차 생태계 붕괴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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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고 오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 5월 중순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동차 수입량 제한 뿐 아니라 25% 최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고율관세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은 과거 전 세계에서 80%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자동차 강국’을 구가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은 외국계 수입차에 밀렸고, 미국 자동차 시장마저도 수입차에 내준 상황이다. 미국 경제를 견인하던 자동차 산업이 후퇴하면서 연관 산업들의 연쇄적 퇴보가 미국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사와 동시에 미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동차 산업이 미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수입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자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판매량이 증가해 내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짓게 되면 미국내 일자리도 늘어나게 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칼 끝이 유럽과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관세폭탄이란 불투명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문제를 거론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최근 만난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서 한국차가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를 시사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이 최종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설 연휴 미국으로 날아가 자동차 및 철강 통상현안과 관련한 미국 정부와 의회 핵심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진행했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부과조치가 결정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 수출되는 국산 차는 연간 80만대로,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5% 관세 적용할 시 한국 자동차산업 부문의 전체 무역수지는 최대 98억달러(약 11조700억원)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출대수 감소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이 21.5%, 중국이 21.3%, 독일이 21%로 뒤를 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미국 현지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추가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미국이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자칫 우리 자동차 산업 자체가 10년 전 으로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