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시사의 창]“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49.5점”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내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F’학점을 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내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물론 학자들은 평가에 짜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린다.

조선비즈가 지난 14~15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2019년 경제학 학술대회에 참석한 경제학자 50명에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올해 한국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경제성적은 49.5점이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자의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이다. 50점도 못 받았으니 ‘F’학점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몇 점을(100점 만점) 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46명)는 평균 49.5점의 점수를 줬다. 전체 응답자의 24%에 해당되는 11명이 50점이라고 답변했고, 이를 포함해 50점 이하의 점수를 제시한 경제학자들은 27명에 달했다. ‘0점’이라는 평가를 내린 학자도 2명(4.3%)이었다. 일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으로 점수를 매긴 학자들이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5~65점으로 낙제 수준을 겨우 면하는 점수를 내린 학자들은 15%(7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왜 이런 점수를 받았을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경제정책의 3대 축으로 추진해 왔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주 52시간 단축 등을 함께 추진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바꿀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속도조절론에만 머리를 끄덕인다.

시내에 유명한 이태리 식당이 있다. 나도 종종 들른다. 언젠가부터 카운터에 사람이 없었다. 서빙을 하는 직원들이 카운터로 달려가 계산을 했다. 궁금해서 사장에게 물었다. “왜 카운터에 사람이 없습니까”. 인건비 때문이라고 했다. 그 식당은 손님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다. 이런 식당마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레스토랑 사장은 업종을 바꿀 생각도 갖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고 했다. 장사하면 이득이 남아야 한다. 고생만 하고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 문을 닫는다. 비단 이 사장 뿐이겠는가.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게다. 정부는 그 이유를 찾아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임무이기도 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바꾸고, 경제부총리도 교체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물론 사람만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목소리를 들었다. 거기서 나온 불만사항을 풀어주면 된다. 쇼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F’학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