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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고령자 범죄율 급등…기초 노령 연금만으로 생활 유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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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고령자 범죄율 급등…기초 노령 연금만으로 생활 유지 못해

임대료나 식품, 의료비 등 비용 공제한 것만으로도 적자
범죄 통해 '무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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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에서 고령자의 범죄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범죄 비율은 5%에 불과했지만, 20년이 지난 현재는 20%를 넘어섰다.

일본의 고령자 범죄에는 특징이 있다. 한번 교도소에 입감됐던 고령자가 재범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의 빈곤 심화 때문으로 지적됐다.
70세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살게 된 한 여성은 "남편과 사이가 나빠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도둑질이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털어놨다.

고령자들은 빈곤에 찌든 나머지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옥에서는 '무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쿄의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호주의 인구 통계 학자 뉴먼 씨는 최근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고령자는 부동산 임대료나 식품, 의료비 등으로도 적자"라며, "기초 노령연금으로는 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본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는 '도둑질'로 통상 3000엔(약 3만500원) 미만의 음식을 훔치고 감옥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장인 '84.1년'이라는 기대수명을 가진 일본에서 '고령자 범죄'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