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그간 노사 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에 객관성 및 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에 대해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적으로도 물가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수익성, 성장성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업 지불능력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면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는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의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