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중국 양회(兩會) 관전법, 시진핑 4대 목표 △경기부양 △신 개혁개방 △ 안정 △당의 통치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김박사 진단] 중국 양회(兩會) 관전법, 4대 목표 △경기부양 △신 개혁개방 △ 안정 △당의 통치강화

중국 양회가 시작됐다.
양회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묶어 표현하는 말이다. .

중국은 해마다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열어 정부의 한해 계획을 확정한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는 흔히 정협이라고 줄여쓴다.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는 전인대로 표현한다.

정협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하면서 출범했다.

전인대는 1954년에 시작했다.
정협은 매년 3월 3일, 전인대는 3월 5일부터 열린다.

양회 개최 기간은 10~12일이다.

전인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각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의 대표를 포함하여 약 3000명으로 구성된다.

전인대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전인대는 헌법 개정 및 헌법 집행 감독, 기본법률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하여 국가 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의 선출 및 파면, 국가 예산과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한 심의 및 비준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전인대를 통해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에 관한 운영 방침이 결정된다.

정협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이다.

정협은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된다.

정협 전국위원회는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의 대표 약 2000명으로 구성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양회의 4대 목표와 7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양회 4대 목표는 △경기 부양 △대외 개방 △사회 안정 △당의 통치 강화 등을 의미한다. 첫 두 가지 목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의미이고, 나머지는 경제 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내부 안정`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각종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대외 개방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경제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어나가면서 경기 부양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의식해 개혁개방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정협에서는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 지도자들과 2천여명의 전국정협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했다.

13일 오전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정협위원들은 정부업무보고를 포함한 각종 보고서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5일 발표 예저인 2019년 성장률 목표치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다.

중국이 성장 목표치를 지난해의 '6.5%가량'에서 6%대 초반으로 낮출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고 행정수단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지난해 전인대에서 헌법의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