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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개각 예상 보도 틀렸으면 하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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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개각 예상 보도 틀렸으면 하는 바람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예상되는 등 이전 정부 구태 답습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이번 주 개각을 한단다. 중폭의 개각.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맞춰 하는 개각이다. 언론도 예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대상자 면면을 보면 감흥이 없다. 신선한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그토록 지적했던 코드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인사에서도 내로남불이라던가.

이낙연 총리는 그대로 있는 모양새다. 이 총리가 특별히 못한 것도 없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꾸는 게 좋았을 법 했다. 대통령제 아래서 총리의 역할이 한계가 있긴 하다. 그래도 더 역동적인 총리를 보고 싶었다. 내가 젊은 총리를 발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과 총리의 신구 조화를 기대했던 것.

개각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 몸 담았던 사람들 위주다.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성에 안 찬다. 일부는 경력을 관리해 주려는 느낌이 짙다.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일할 사람을 장관에 임명해야지, 다음 자리를 위해 장관직을 이용한다면 곤란하다.
오는 7~8일 발표될 가능성이 큰 개각에서도 '의원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원년 멤버 장관들 대신 다른 현역 의원이 입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입각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는 조건이다.

문체부 후임엔 우상호 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엔 박영선 민주당 의원, 행안부 장관으로 진영 민주당 의원이 김병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복수 후보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우상호·박영선 의원은 2022년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된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력 관리를 해주려는 측면이 강하다. 본인들도 장관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인사 포석을 두고 야권에선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다른 의원으로 채우는 인사라면 국정 쇄신이 아닌 '총선용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장관 교체 인사가 나자 '땜질식 회전문 인사'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비판했었다. 그런데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주요 대사 등 공관장 인사는 4일 발표된다. 이번 인사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 대사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이수훈 주일 대사 후임으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오스트리아 대사엔 최근 교체된 이상철 전 1차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실장은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인데 또 다시 거론된다. 그래서 예상 보도가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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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