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는 물과 함께 가장 중요하다. 공기 없이는 살 수도 없다. 국민은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또 국가는 그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가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 페이스북에도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조 환경장관의 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브리핑했다.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 발전 상한 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원성이 들끓을 때는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 한다. 5일 대책 보고와 대통령 지시는 사후약방문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매뉴얼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지진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미세먼지는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 질환 등도 예상된다.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초미세먼지의 발원지로 '중국'이 지목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었다. 민감한 문제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게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도 않다. 환경문제는 이웃 국가와도 협의를 해야 한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다. 1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종합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