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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구글 페이스북 등에 '디지털과세' 보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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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구글 페이스북 등에 '디지털과세' 보류 움직임

EU, OECD 글로벌 세제개혁에 협력…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독자노선 선언

프랑스를 필두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만약 EU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독자적으로 국가 단위의 디지털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프랑스를 필두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만약 EU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독자적으로 국가 단위의 디지털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오는 12일(현지 시간) 열리는 회의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과세(Digital Tax)'의 도입을 보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 시간) 내부 회의용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의장국을 맡는 루마니아는 회의용 자료에서 "일부 국가의 반대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세계적인 세제 개혁에 협력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의 세제 개혁까지 디지털과세를 보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번 EU 회의는 그동안 공방을 벌여왔던 디지털과세 도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디지털과세 보류 소식이 날아들면서 구글의 지주 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IT 대기업들은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현재 EU의 디지털과세 개혁을 둘러싸고 아일랜드와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강경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가도 다수 있다. 특히 프랑스를 필두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디지털과세 도입에 대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EU의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독자적으로 국가 단위의 디지털과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다.

EU의 디지털 과세 정책은 다국적 IC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물지 않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장했다. 아마존닷컴과 알파벳 산하의 구글, 페이스북, 우버 테크놀로지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왔으며, 이미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막대한 부정 수익을 창출해 왔던 사실도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EU는 글로벌 연 매출이 7억5000만(약 9602억 원)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000만 유로(약 640억 원)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 당초 프랑스는 IT 거인에 과세하는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2018년 내 합의를 목표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연내 합의를 포기하고, 과세 대상을 인터넷에서의 광고 수익으로 좁히는 수정 타협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변경하자, 프랑스는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여기에, 올해 새해 첫날 오스트리아가 가세하면서 EU 국가들의 동요는 더욱 심해졌으며, 이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참여 의사를 표명하면서 EU 국가들의 디지털 과세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회의를 1주일 남은 시점에서 의장국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디지털과세 도입을 보류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IT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세를 통해 세재를 확보하려는 국가나, 과세를 보류시키고 IT 기업을 유치해 수익을 채우려는 국가 모두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목표로 방향타를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12일 회의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