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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의원 정수 10% 감축 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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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시사의 창]의원 정수 10% 감축 신선하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 폐지하는 대신 270석으로 줄이자고 주장

[글로벌이코노믹 오풍연 주필]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헌법개정 만큼이나 어렵다. 국회는 한 명이라도 의원 수를 늘려왔다. 현재는 300명. 솔직히 유권자인 국민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정도로 이해한다. 10일 뉴스를 검색하던 중 눈에 확 띄는 기사가 들어왔다. 국회의원 수를 10%나 줄인다는 것. 자유한국당의 안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 수를 조정해 270석으로 하는 것이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의원 정수 10% 감축안이다. 현행 국회 의석 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없애는 대신 지역구에서 17석을 늘려 270석을 채운다.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 뒤 한국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자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까지 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국당이 느닷없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한국당의 이 같은 방침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제도는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고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제 득표수보다 의석수가 적은 소수 야당에겐 지상 과제다. 그래서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바다. 반면 거대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선호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소수 당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평화·정의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4대1의 구도가 됐다.

그러자 한국당이 뇌관을 건드렸다. 아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했다. 4당이 발끈했음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훼방안", 바른미래당은 "무성의의 극치", 평화당은 "몽니 부리려 억지안", 정의당은 "황당무계한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자기들 정치적 이해관계 챙기려는 꼼수 속내" "소수정당 국회 진입 허용해 2중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 번 보자. 우리나라 현실에 의원 300명은 많지 않은가. 놀고 먹는다는 얘기도 많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의원 수도 적지 않다. 의원 수를 줄인다면 더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한국당 안을 깎아내리지만 말고,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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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주필 poongye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