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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태풍의 눈 백스톱 안전장치 (backstop) 대체 무엇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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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태풍의 눈 백스톱 안전장치 (backstop) 대체 무엇이길래?

[김박사 진단]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태풍의 눈 백스톱 안전장치 (backstop) 대체 무엇이길래?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닥 코스피 원달러환율이 요동치는 이유이미지 확대보기
[김박사 진단]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 태풍의 눈 백스톱 안전장치 (backstop) 대체 무엇이길래? 뉴욕증시 다우지수 코스닥 코스피 원달러환율이 요동치는 이유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브렉시트 투표가 또 부결됐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내 노딜 브렉시트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일고있다.
노딜 브렉시트란 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으로 세계경제에 큰 쇼크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

브렉시트 부결 이후 미국 뉴욕증시가 폭락하고 코스닥 코스피 일본 도쿄증시 중국증시 등이 흔들리는 것은 노딜 브렉시크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또 부결된 핵심적 이유는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 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안전장치는 그야말로 브렉시트의 뜨거운 감자이다.

이 안전장치는 영국의 서쪽 섬 아일랜드내에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강비하면서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이 없어졌다.
인적·물적 이동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문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여전히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다시 사람의 이동이나 물품 통관 등을 막아야하는 점이다.

안전장치는 이처럼 영국의 EU 탈퇴로 갑작스럽게 두 지역 사이의 통행·통관 절차가 엄격해져 혼란과 불편이 초래되는 일을 막고자 도입된 것이다.

EU 탈퇴를 원하는 많은 영국인 특히 집권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와 야당인 노동당은 안전장치가 부실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안전장치 유지 기한이나 폐기 조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을 계속 EU 관세동맹 안에 가둘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EU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관세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등의 경제적 결정권이 제약을 받아 사실상 계속 EU에 예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 안전장치에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역사적인 사연도 있다.

수백 년 간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아일랜드가 1949년 영국 연방에서 독립할 때 아일랜드계 구교도 즉 가톨릭교도들은 대부분 아일랜드에 남고 영국계 신교도는 북 아일랜드로 넘어왔다.

그 영향으로 북아일랜드에는 영국계 신교도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영국이 소수가 된 가톨릭계 주민에 대해 차별적 정책을 취하면서 신·구교도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1972년 1월에는 영국 군대가 북아일랜드에서 시위를 벌이던 구교도 시민들에게 발포했다.

구교도들은 이후 조직적 저항운동을 벌였다.

아일랜드 섬의 통일을 기치로 내건 무장투쟁조직 IRA(북아일랜드공화국군)를 중심으로 테러가 계속이어졌다.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가 벨파스트 협정을 맺으면서 지금은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상태이다.

벨파스트 협정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자유로운 통행과 통관을 보장하고 있다.

그 대신 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영유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또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민에게도 영국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브렉시트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다시 국경선이 만들어지면 북아일랜드에서 과거와 같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