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베트남] '묻지마 투자' 베트남 부동산, 관리책임 소재 후폭풍

[글로벌이코노믹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베트남에서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열풍과 함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파트를 사고 팔던 시기가 지나면서 실제 주거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14일(현지 시간) 베트남에서는 현재 수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두 행진이나 시위를 벌이며 건설사나 분양회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베트남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해당된다. 현지 정보의 부재로 인해 일단 사고 보자던 부동산의 후폭풍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선 현지인과 달리 한국인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유권(핑크 북)문제다. 현지의 많은 한국인 부동산 중개사들은 핑크북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한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독려한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실상은 다르다. 하노이만 해도 수천채의 아파트에 한국인들이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찌민의 경우 구매는 더욱 활발하다. 투자가치로 하노이보다 호찌민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찌민 부동산 협회가 2018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호찌민에 외국인 구매 아파트를 대상으로 발급한 핑크북은 700여채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 아파트는 핑크북 발행에 대해 아직 정식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일단 문제가 심각해지자 건설부 산하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국은 최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의장을 맡은 응우웬 번 신(Nguyen Van Sinh)차관은 "아파트라는 새로운 주택 문화가 등장하면서 입주민들과 건설사 및 분양 업체, 아파트 운영자와 건설사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분쟁 원인은 주로, 세대별 소유 면적이 건설사마다 다른 점, 입주후 아파트 관리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달라지는 점, 입주민이 지불한 유지 보수 자금이 유용되는 점, 부실한 소방 안전 시설 등"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여한 하이 당(Hai Dang)부동산 주식회사 대표는 "베트남에서는 지금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을 건설 단계에서부터 해결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아파트 소유 면적의 경우, 개인 면적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시, 주차장 등 공용 시설 면적이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 규정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건설사마다 제공 면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둘째, 충분한 시공 능력이 없는 일부 건설사들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회사에 사업을 양도한다. 이 과정에서 주거법, 소방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구매시 매매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넷째, 일부 지역 기관 및 지방 인민위원회가 건설사와 입주자들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다섯째, 건설사, 분양 업체, 아파트 운영자, 입주민 모두 각자의 책임이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부족하다. 지금도 아파트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유지 보수 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이 당 부동산 대표는 건설부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 수정해야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부가, 공용 면적, 세대별 면적 등 아파트 건설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 전문 업체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업체는 입주민이나 건설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문가가 아닌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유지 보수 기금을 엉뚱한 곳에 유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파트 관리 위원회 임원이 유지 보수 기금을 갖고 도망친 경우도 있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