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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각 지역 정부기관에 외국 기업 및 단체, 개인, 재외 베트남인의 베트남내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한 2015년 이후 현황을 이번에 처음 파악하는 것이다. 각 지역 인민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건설부 요청 사항을 보고 완료해야 한다.
조사 내용에는 주택을 구매한 기업/단체/기관/개인의 총 숫자 조직수, 구매 장소, 유형(아파트, 단독 주택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각 지역 정부는 2015년 발효된 외국인 관련 주택법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지역 정부의 외국인 대상 주택 판매 승인 규정 및 시행 현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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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및 소유 파악 현황에 나선것은 '묻지마' 투자로 인한 문제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베트남에 거주중인 외국인들이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가 많아지면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핑크북'이라 불리는 소유권 발행을 인가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도 마치 소유권 인정이 되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한 지 몇달이 지나도록 핑크북을 받지 못한 외국인이 부지기수다.
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법안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한 문제도 불거졌다. 실제 다낭의 경우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콘도텔 투자가 열풍처럼 일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다낭 시에서도 콘도텔에 핑크북을 발행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처럼 마케팅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현지 언론사들이 중앙정부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정부는 현재의 주택법상 외국인에게 콘도텔에 대한 핑크북 발행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허용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및 거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CBRE 베트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3분기 동안 이 업체를 통해 호찌민시에서 주택을 구매한 전체 고객 중 중국인 비중이 31%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베트남인(24%), 한국인(19%), 홍콩인(10%), 미국인(3%)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이중 한국인의 주택 구매 증가 속도가 가장 빨라, 2016년~2017년 CBRE를 통한 총 거래의 6~8%를 차지했다.
외국인 대상 부동산 회사는, 외국인이 주로 A급 주택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이런 주택은 대부분 도시 중심가에 위치해 임대가 용이하고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
JLL Vietnam의 Stephen Wyatt 대표는 외국인의 베트남 부동산 구매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구매 가격과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Stephen Wyatt 대표는 "베트남의 부동산 매입가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일본, 한국 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특히, 중국 고객은 상하이의 부동산 상승 사례를 생각하며,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호찌민 주택을 많이 구매한다"고 밝혔다.
응웬 티 홍 행 베트남 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