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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 공기업, 일자리 압박에 인건비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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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 공기업, 일자리 압박에 인건비 '눈덩이'

'탈원전' 에너지공기업·'문케어' 보험공단 적자 직격탄
이익감소에도 일자리 확대정책 따라 매년 정원 늘려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주요 공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됐음에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떠밀려 채용인원을 늘리고 있어 저마다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결과로 풀이돼 혈세낭비 논란과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민간 고용악화를 개선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비롯한 5대 발전자회사들은 모두 최근 수년간 꾸준히 정원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말 정원을 72명 늘림으로써 전체 임직원 수는 ▲2015년 2166명 ▲2016년 2296명 ▲2017년 2427명 ▲2018년 2493명에 이어 올해 2500~26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부발전도 올해 정원을 64명 확대하기로 해 전체 임직원 수는 ▲2015년 2309명 ▲2016년 2514명 ▲2017년 2633명 ▲2018년 2694명, 그리고 올해 2700~2800명선이 될 전망이다.

한국남동발전은 62명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는 2015년부터 2189명, 2289명, 2349명, 2421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도 25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남부발전은 2015년부터 2065명, 2164명, 2278명, 2323명으로 늘어나다가 올해 1분기에 2400명을 넘어섰으며, 한국동서발전은 2015년부터 2300명, 2360명, 2498명, 2569명으로 늘어났다.

한수원 역시 임직원 총 수가 2015년부터 1만1153명, 1만1769명, 1만2306명, 1만2317명으로 늘어나다 올해 1분기 1만2500명을 넘어섰다.
한전 역시 2015년부터 2만705명, 2만1449명, 2만2125명, 2만2706명으로 늘어나다 올해 1분기 2만3260명을 넘었다.

7개 공기업 모두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정원이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이해당사자로 실적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7개 공기업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6년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 2080억 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6299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456억 원으로 전년도 1조 3972억 원보다 18% 감소했다.

중부발전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88.7% 감소했고 동서발전은 86.1%, 서부발전은 61.1%, 남동발전은 42.1%, 남부발전은 30.1% 각각 감소했다.

재정이 악화됐음에도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는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217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던 동서발전은 지난해 81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건비를 지난해 1983억 원보다 4.4% 많은 2071억 원으로 잡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인건비는 2016년 3830억 원에서 올해 4902억 원으로 3년새 28%나 증가했다.

재정악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원과 인건비 확대에 열을 올리는 곳은 비단 에너지공기업만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대폭 넓힌 '문재인 케어'로 지출이 늘어나 지난해 3조 8954억 원의 순손실을 낸 국민건강보험광단은 올해 1029명을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난해보다 800억 원 넘게 늘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39개 전체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총 28조 4346억 원으로 지난해 25조 6940억 원보다 10.7% 늘었다.

인건비가 2조 700억 원 가량 늘었을뿐 아니라 증가율도 지난해 5.8%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반면, 지난해 399개 공공기관의 순이익 합계는 1조 1000억 원으로 전년도 7조 7000억 원보다 85.7%나 급감했다. 또 이들 339개 공공기관 중 지난해 부채가 전년도보다 늘어난 곳은 61%인 206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민간부문의 고용악화를 만회해 보려는 정부의 처방에 안일한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학계 전문가는 "안그래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편승해 비용절감 노력보다는 몸집 부풀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는 모두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기업 관계자는 "정원 확대는 공기업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주문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평가의 공기업 경영관리부문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