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금융개혁?… ‘낙하산’부터 없애야 가능하다

기사입력 : 2019-05-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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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의 목표를 3가지라고 강조했었다. 혁신금융∙신뢰금융∙금융안정 달성 등이다. 이 가운데 ‘혁신’이 가장 먼저였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금융개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융개혁은 앞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된 정책이었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 ‘금융개혁상’이라는 상을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혁신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금융개혁상’을 주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실무직원에게는 직접 감사를 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착한 개혁’이었지만 앞으로는 ‘거친 개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 정권에서는 금융 개혁 10대 과제·2단계 금융 개혁·금융 규제 프리존 등의 정책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은 별로 개혁되지 못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를 80등으로 매기고 있었다. 우간다의 77등보다도 아래였다.
WEF의 2015년 평가에서도 우간다가 81등, 우리나라는 87등이었다. 우리나라가 2년 계속 우간다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 당시 나온 게 “우간다, 이기자!”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 금융업계 수장과 가진 저녁식사에서 “우간다, 이기자!”를 외친 것이다.

“우리 금융이 간다”는 뜻의 ‘건배사’라고 했지만, 국민에게는 자조적인 건배사로 들렸다.

정말로 금융을 개혁하려면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부터 개혁할 필요가 있다.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금융회사나 기관의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청와대 ‘전’ 행정관이 임원으로 선임되고 있다. 앞 정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금융을 개혁할 재간은 쉬울 수가 없다.

더구나, 금융은 산업의 ‘동맥’이다. 산업의 ‘동맥’을 쥐고 있으면 나라 경제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다.

금융개혁과 역행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작년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금융회사에게 사실상 압박하고 있었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관장들과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쪽 분야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이다. “민간영역”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경제 수장’의 한마디는 의미가 다를 수 있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은행들이 자동차를 ‘요주의 업종’으로 분류하고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은행의 대출은 은행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그래야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이 압박을 받으면 은행으로서는 자율권이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금융개혁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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