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확장재정 불가피… 내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 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 40% 논란이 있었다"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확장 재정 여력이 있으니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 ▲활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면 단기적인 재정지출을 상쇄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없어지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40% 이내로 한다는 보도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2018∼2022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확인하더라도 2020년 40.2%를 이미 작년에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