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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특별기고②]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과 디지털 통상환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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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 특별기고②] 하반기 국내외 경제 전망과 디지털 통상환경 대응

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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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기전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우 흐림’일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강화와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라 투자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즉 입법화 조치가 여야간 정쟁으로 지연될 개연성이 아주 높다.

대외적인 통상 여건 역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미-중 간의 통상분쟁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고 있지만, 내면에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기술패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두 나라가 부분적으로 타협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중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7%에서 3.5%로 낮췄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제개편 효과가 점진적 감소하고 있고, 연준(Fed)의 금리인상 기조로 하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기준금리도 동결한 상태다.

유로(EURO) 지역은 역외수출 증가세 둔화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태이고, 일본은 기업의 비용상승 압력, 소비세율 인상 등에 노출돼 있다.

신흥국들도 나라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성장세가 둔화되는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과 통상분쟁의 장기화 등으로 하방압력이 증가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은 6%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자원가격 회복의 호재가 있으나 서방의 제재와 구조개혁 지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개혁정책의 혼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유가상승 우려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신보호주의 강화는 지속될 것이 확실하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한 불신 표명과 탈퇴 언급,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자유무역(FTA) 개정협상 등이 이미 이뤄졌다.

특히, NAFTA가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라는 새 명칭으로 재탄생한 점은 주목해야 한다.

USMCA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구체적인 협정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로, 향후 미국이 추진할 통상협정과 국제 통상질서 재편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범을 강화하고, 환경·노동 등 신(新)무역규범을 구체화했다.

미국은 빠졌지만 일본을 중심으로 타결된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 FTA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발 ▲중소기업 ▲공기업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과 반부패 등이 포함돼 향후 양자(兩者)와 다자(多者)협상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누적 원산지 기준 적용에 따라 역내 글로벌가치사슬(GVC)이 새롭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에 CPTPP 가입 여부를 포함해 글로벌 통상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디지털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유럽연합(EU)은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를 발효시켰는데, 한국은 적정성 평가(adequacy test)에서 탈락했다. 반면에 중국은 올해 초에 데이터 지역화(Data Localization) 조치를 발효시켰다.

이러한 주요국 데이터 규제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무역협정(CPTPP, USMCA)이 등장하고,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 등을 의무규정화 하고 있는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데이터 규제혁신에서 ‘통상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과 협력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필자 주요 약력> ▲현재 △역임

▲24대 한국국제통상학회장(2019.1~)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부)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숙명여대 경제경영연구소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 △유엔개발계획(UNDP) 컨설턴트 △한국국제경제학회 운영이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책임연구원 △서울대 경제학, 美UCLA대학원 경제학 박사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