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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첨단기술 유출 방지 미국에 동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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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첨단기술 유출 방지 미국에 동참 선언

IT·통신 20개 업종 추가 발표…외국인 투자자 대일 투자 소극적으로 변화시킬 우려

일본이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정식 동참을 선언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이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정식 동참을 선언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일본이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중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동참을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28일(현지 시간) 안전 보장상의 이유로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는 대상으로 정보기술(IT) 및 통신 관련 20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외환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중국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염두에 두고 기술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 계획을 즉각 중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시 개정에 따라, 외자 규제의 대상으로 집적회로(IC)와 컴퓨터 제조업 등 15개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며 특히 지역 전기 통신업, 장거리 전기 통신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대상 기업을 기존보다 훨씬 넓게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대상 업종 상장 기업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심사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면 계획의 변경이나 중지를 권고 및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무기 제조나 원자력 등의 업종이 외자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IT 및 통신 관련 업종 등도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에 결부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내각의 이면에, 이번 규제 강화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에 대한 협조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결정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없는 외국인 투자자의 대일 투자 자세를 소극적으로 변화시킬 우려가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판단 기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필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