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게임중독 질병 분류, 국민·업계 불안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견 표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며 "우리의 경우에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 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간부회의 발언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부처 간 갈등 확산을 진화하고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