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기관 감사체제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 감사체제를 전면 개편한다. 정책금융기관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 간 협업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열었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로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곳이 참여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등 11개가 포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편방안,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활용 및 발전방안,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면서도 “리스크가 높은 혁신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감사·기관평가·배당·예산심사 등은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과 기관간 협업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호승 차관은 “정책금융기관을 둘러싼 감사체제를 전면 개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검사시 新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하고 소관부처의 감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자체감사에 있어서도 일상적인 사업관리 실태보다 소극적,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감사방향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혁신분야 정책자금 지원에 작년 대비 5조6000억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1분기 중 작년 대비 1조6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