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세계 금융 비리의 중심에 영국 있다"

전 세계 조세 회피 지역 랭킹에서 영국령에 놓인 지역들이 최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적인 금융 비리의 중심에 영국이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 체스햄에 거점을 두고 세금 조사를 다루는 비정부기구(NGO) '조세정의네트워크(Teacher Job Net, TJN)'가 28일(현지 시간) 공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지역 중 기업이 유용하고 있는 조세 회피 지역의 우선 순위는 버진 아일랜드와 버뮤다, 케이맨 제도 순으로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모두 영국령에 속한 곳이다.
TJN은 2017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세율, 세제의 허점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각국 및 지역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공유뿐만 아니라, 세제의 허점으로 알려진 조세 회피 지역으로서의 특징을 검증해 지수화할 수 있었다.

TJN의 계산에서는, 2017년 국경을 초월한 투자 총액은 45조 달러(약 5경3474억 원)에 달했으며, 그중 2.1%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상위 3위권의 뒤를 이은 지역으로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나란히 4,5,6위에 포함됐다. 특히 이들 3개국은 ‘세율 제로’의 영국령와는 달리 법인 세율을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에서 실제로 기업이 지불한 세율이 3% 미만이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발각됐다.

세계 각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은밀한 뒷거래를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세간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 대변인은 과세 회피에 대한 대응은 우선 순위가 높고, 영국은 세계적인 세제 개혁을 향한 국제적인 대처에 앞장서고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그 어떤 평론가도 영국의 이러한 구차한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