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세계 각국 부패 척결 땐 1조 달러 세수 늘어

각국 정부가 부패를 척결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달러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 발표한 재정감시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이 부패 척결에 더 힘쓴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1.25%에 해당하는 1조 달러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부패가 줄어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 재정수입을 늘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대되는 세수는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진국들의 경우 부패통제가 잘 이뤄지는 상위 25% 국가는 하위 25% 국가보다 더 거둬들이는 세금이 평균적으로 GDP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비교를 적용할 때 그 격차가 신흥국에서는 2.75%, 저소득 국가에서는 4%로 나타났다.

뇌물수수로 대변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정부 재정수입을 갉아먹는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IMF는 "부패가 입법 단계와 징수 단계에서 모두 재정수입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입법 단계에서 뇌물의 대가로 면세 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세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다. 징수 단계에선 복잡하고 불투명한 세제 때문에 세무당국과 납세자의 은밀하고 불순한 거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

공직자와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관세 부과를 놓고 부패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각국 세관공무원들이 상품의 통관을 지연시킬 권한 등 자유 재량권을 갖고 있는 데 따른 현상이다.

IMF는 뇌물로 인한 세법의 왜곡과 세무공무원들의 부패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대중들의 납세 준법정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부패가 정부 세금뿐만 아니라 사기업과 공공 부문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OECD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유기업의 42%가 지난 3년간 부패와 연관된 행동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업 등을 한 적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IMF는 이와 함께 각국 정부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IMF는 세금 징수와 관련된 법을 분명하게 하고 독립된 감사와 부패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부패 척결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