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삼성, 한화 등 7개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유지”

금융위원회가 시범적용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그룹으로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모범규준을 토대로 금융그룹감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감독대상은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중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 7개 그룹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대상은 복합금융그룹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인허가 및 등록 금융회사 1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다만 금융지주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구조조정진행 그룹, 업권별 점유율 등을 감안해 감독실익이 적은 그룹은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2020년부터는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은 금융부문 전체의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격자본은 자본합계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수치며 필요자본은 최소요구자본에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가산한 값이다.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눠 100%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관리실태 평가에 있어서는 대표회사 이사회 권한과 역할, 리스크 정책과 절차, 자본구조 자본정책, 위험집중, 내부거래 등을 주요 부문으로 평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종합등급이 산출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그룹별 자본적정성 비율도 산정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지난 1년간 시범적용하며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체계는 어느 정도 구비되었지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은 여전히 금융그룹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은 금융그룹 스스로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해 왔다. 또 6월과 11월에는 법제화를 위한 법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모범규준 도입으로 금융그룹별 전담부서가 지난해 말 설치되고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가 구성됐다. 또한 내부규정 정비 등 그룹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을 이끌었다.

금융당국도 감독조직 신설, 감독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는 2017년 12월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신설했으며 금융감독원은 2018년 1월 금융그룹감독실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으로 시범적용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하반기에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개최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제화 전까지는 모범규준을 개정,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통합감독 대상 7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대표이사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