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국,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위협 대응책 부심

일부에선 "지나친 우려"

기사입력 : 2019-06-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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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로튜. 사진=더디플로맷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무기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데 대해 미국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달 말 희토류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연방정부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미 국방부는 국방물자생산법(DPA3)에 근거한 자국내 희토류 생산 촉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희토류는 휴대전화와 전기자동차는 물론이고 첨단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7%를 보유하고 있고 2004~2017년 미국의 희토류 수입량의 80%가 중국산이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2016년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군수 및 상업용희토류 수요량은 전 세계의 9%를 차지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지난달 28일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책임자가 "중국 인민들은 중국에서 수출한 희토류로 만든 상품이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사용된다면 불쾌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내비친 발언이었다.

미국 내에선 이런 중국의 위협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10일(현지시간) 중국의 위협이 지난 10여년간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만 해도 마운틴 패스 같은 희토류 광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 광범위하게 벌어질 수 있는 밀반입 사태나 중국 당국이 선호하는 국가들이 다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섣불리 이런 조치를 단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마운틴 패스 광산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희토류 광산이지만 상업생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마운틴 패스 광산은 1990년대 중국의 희토류 저가 공세와 폐수 유출 등 환경문제로 채굴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다가 미국이 이 광산에서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것은 2015년이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의 희토류 전쟁이 계기가 됐다. 당시 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중국은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금지해 일본을 굴복시켰다.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의 힘을 실감하며 이에대한 대비책으로 마운틴 패스 광산을 재가동했다.

하지만 희토류 처리시설과 가공기술 부족으로 상업 생산은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마운틴 패스 광산에서 나오는 희토류는 일반 희토류 광물이라 군수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국의 희토류는 일반 광물뿐만 아니라 특수 광물질로도 사용할 수 있는광물이다.

앞서 지난 4월 미 워싱턴DC의 에너지 및 안보전문가인 패트리샤 슈커 콜로라도 광업대학 객원 수석연구원은 안보 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NI) 기고를 통해 "중국은 고밀도 희토류 자원을 갖고 글로벌 추세를 뒤흔들 수 있다"며 "중국의 희토류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러시아의 S-400, S-500 방공미사일 생산에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만일 희토류가 없으면 F-35전투기도 못 만든다"고 군사적 타격을 우려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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