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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자리] 노인 덕분에 숨 돌린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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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일자리] 노인 덕분에 숨 돌린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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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5월 취업자 수가 25만9000명 늘어난 것과 관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당 폭 상회했다”고 자화자찬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작년의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밝히고 있었다.

그렇지만, 노인 취업자가 늘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60세 이상 노인 취업자가 35만4000명이나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60~64세가 15만4000명, 65세 이상이 20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했다. 50대 취업자도 10만9000명이 늘었다.

반면,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취업자는 17만7000명이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3000명이 감소, 작년 4월 6만8000명이 줄어든 이래 14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노인들에게 고맙다고 큰절이라도 올려야 할 판이다. 노인들 덕분에 일자리 통계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일자리가 국민 세금으로 ‘용돈벌이’를 시켜주는 셈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속할 모양인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TV 대담에서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라도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쭉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노인 일자리 61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44만 개 ▲ 만 65세 이상 재능 나눔 일자리 4만7000개 등 사회활동 일자리▲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2만 개(기초연금 수급자) ▲시장형 사업단 6만 개와 인력파견형 2만7000개 등 민간일자리 등이다.

노인들 덕을 보는 것은 더 있다. 쌀 자급이다. 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나마 쌀이라도 자급자족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전체 농가 인구의 44.7%나 됐다. 절반가량이 노인인 셈이다. 경지면적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노인들이 쌀농사를 지어서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남아도는 쌀을 ‘사료용’으로 처리하고 있을 정도다.

북한의 식량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도 대북 쌀 지원이다. 노인들이 쌀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꺼낼 수 없는 ‘카드’다. 대한민국 노인의 놀랄 만한 ‘생산성’이 아닐 수 없다.

이런데도, 노인들을 푸대접이다. 서울시는 노인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난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라고 하고 있다. 노인들의 ‘기동력’을 빼앗으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통계에서부터 어려움을 처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