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페북, 내년 가상화폐 '리브라' 발행…"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우려

미국 페이스북은 18일(현지 시간) 가상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 내년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는 소셜네트워킹에서 전자상거래와 국제 결제 분야에 진출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페이스북이라는 데 대해 전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가 심상치 않다.

미국 대선 당시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스캔들로 큰 물의를 빚었던 전례 때문이다.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를 운영하면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더욱 많이 쌓이게 되고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페이스북이 더 큰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심지어 가상화폐를 향한 페이스북의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수식어까지 붙는 등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불안과 함께 전 세계의 규제 장벽이 난제로 가로막힐 전망까지 대두된 상태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경제·재무장관은 이날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이러한 거래 수단으로 다수의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디지털 대기업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 때문에 "주요 7개국(G7)의 중앙은행 수장들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 워너(Mark R. Warner) 의원(민주당)도 "페이스북이 교류 사이트의 규모를 이용해 모바일 결제 등의 시장 지배를 달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 ​​의회의 마르쿠스 퍼버(Markus Ferber) 의원(독일)은 공식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이 20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가상화폐 리스크에 노출시킬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적절한 규제 틀을 둘러싸고 "유럽위원회가 작업에 착수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 중앙은행(BOE) 마크 카니 총재는 유럽중앙은행(ECB) 회의에서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계획에서 예상되는 편리성에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타냈지만, 실현되면 엄격한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카니 총재는 "현대 세계에서 기능하는 것은 모두 '즉시 제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최고 수준의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각국의 규제 당국들에 대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 등을 검증할 필요성을 주창했다.
스위스 연방 금융시장감독기구(FINMA)도 우려되는 상황 탓에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담당자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적인 온라인 전자 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 페이팔의 간부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의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스터카드 간부도 "운용 개시까지 할 일은 많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상의 장애가 너무 커지면 운용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규제 관계통들은 "통화의 구조와 기존 규제제도의 범위 내에 놓여질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간부들도 가상화폐 계획을 둘러싸고 미국 등의 규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