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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권은 어디로 갔을까... 33%는 장농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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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원권은 어디로 갔을까... 33%는 장농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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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3일 처음 발행된 우리나라 최고액권 오만원권 발행으로 경제생활의 편리함은 더해졌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85%를 차지하며 '대세 지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환수율 탓에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5만 원권은 19억7000만 장으로 전체 유통화폐 중 최대 비중인 36.9%를 차지했다.

문제는 개인과 기업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관된 후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돈은 발행액의 딱 절반인 98조3798억 원어치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로 갔을까. 오만원권은 발행 초기 때부터 범죄수단에 악용되거나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67%로, 1만 원권의 환수율 107%, 5000원권의 환수율 97%, 1천원권의 환수율 95%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경제생활에서 오만원권의 사용이 늘면서 환수액이 발행액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환수율 탓에 오만원권이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세청 고액체납자 재산추적팀은 고액체납자의 집을 뒤지다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봉지로 감싼 5만 원권 약 1만 장이 빼곡히 담겨 있는 꾸러미를 발견하기도 했다.

뇌물수수나 비자금 조성 등 부정부패 사건이 드러날 때 오만원권을 가방이나 쇼핑백 등에 담아 전달했다는 수사 결과가 빈번히 나오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등으로 빈번히 사용된 500유로권(약 66만 원) 등 해외 고액권과 비교하면 오만원권은 액면 가치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