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건강보험공단 작년 경영·감사 ‘우수’, 마사회는 모두 ‘미흡’

마사회, 영화진흥위원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원자력환경공단, 세라믹기술원, 그랜드코리아레저, 아시아문화원 등 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기관평가에서 종합등급 ‘미흡(D)’을 받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감사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는 공공기관은 3곳으로 마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었다. 이 가운데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고, 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의 감사는 지난해에 임기만료로 경고조치에서 제외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로 평가받아 기관장(유정배 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자이지만 재임기간(2018년 기준) 6개월 미만이어서 올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유 사장은 지난해 9월 3일 취임했다.

반면에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남부발전, 중부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에너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총 20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우수(A)’ 기관으로 평가됐다.

감사평가 ‘우수(A)’ 등급 기관은 철도공사(코레일), 토지주택공사,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11곳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기관평가 98명, 감사평가 10명)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각각 평가한 내용이다.

기관평가와 감사평가에서 모두 ‘우수(A)’ 등급 2관왕을 차지한 곳은 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곳뿐이었다.

반대로 마사회는 기관평가·감사평가에서 똑같이 ‘미흡(D)’ 등급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같은 민간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의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후속조치로 경영평가와 감사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D,E)’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는 기재부가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에 경영평가와 감사평가 ‘보통 이상(A,B,C)’ 등급 기관에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 차등 지급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일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오는 8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나란히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