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토·교통 부문에서 총 11개 사항이 변경된다.
◆숫자 추가, 새 디자인 적용 자동차 번호판 도입
오는 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사업용(렌터카)의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 1000만개 번호가 추가된다.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된다.
◆모바일 앱 통한 전국공항 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 시행
김포공항에서 지난 3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주차장 간편결제서비스(자동 요금정산)가 오는 7월부터 김해·제주·대구 등 전국 지방공항으로 확대된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카오T’ 앱에 이용자가 등록한 카드로 자동요금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유·무인 정산기의 경유 없이 자동출차가 가능해 출차시간 단축과 주차장 혼잡도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올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 등 일반열차의 지연배상금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한-중 국적항공사의 여객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경부선 전철 급행 확대
출퇴근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경부선 급행전철이 추가 확대된다. 일반전철이 승객을 승·하차 하는 동안 급행전철이 통과해 지나갈 수 있는 선로인 대피선을 금천구청역, 군포역에 설치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급행전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환승시간도 단축돼 경부선 이용객들의 출퇴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급행전철 운행횟수는 현행 34회에서 54회로 대폭 늘어나고, 운행 간격은 50분에서 30분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승·하차 손님이 많은 경부선(1호선)과 과천·안산선(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정차가 가능해진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7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운행 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 대상자는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으로 늘어나 기존보다 1.3배 늘어나고, 법정운행 대수도 상향돼 현재 운행대수 약 3200대에서 1400여대가 늘어난 약 4600대 운행될 계획이다.
◆주요공항 여객터미널·주차장 시설 개선
전국 주요 공항들의 시설개선 작업이 하반기에 마무리된다. 청주공항의 주차빌딩이 신축됐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사업이 오는 12월 마무리 되면 혼잡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해공항 역시 10월 주차빌딩 추가 건설이 완료되면 주차면 부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전에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된다.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검토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과 예산 낭비의 최소화가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절차 간소화·자산심사 기준 도입
비대면 대출신청 채널 마련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가 간소화된다. 심사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등본, 소득·자산자료 등)는 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관계부처와 연계해 수집된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으나, 정부는 올해 안으로 심사기준을 자산까지 확대해 서민·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고, 체험과 교육·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오는 9월 김포공항에 준공된다. 4층 규모의 항공박물관은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 성과와 미래를 다양한 유물과 관람객 체험 등을 통해 보여준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확대 시행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부터 시작됐다.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