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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푸틴 INF 이행 중단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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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푸틴 INF 이행 중단 법안 서명

러시아가 3일 중거리핵전력조약(INF)참여를 중단했다. 미국이 지난해 INF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도 INF 참여 중단을 공식화함으로써 미러간 군비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사진=로이터/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0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사진=로이터/뉴스1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조약 참여 중단 법령에 서명했다.

법안에는 '1987년 12월 8일 워싱턴에서 서명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철폐에 관한 소련(현 러시아)과 미국 간 (INF) 조약을 중단한다' 내용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INF 이행 중단을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데 이어 5월엔 관련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18일과 26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지난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한 핵 감축 조약으로 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노바토르'  순항미사일과 발사차량. 사진=더드라이브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의 '노바토르' 순항미사일과 발사차량. 사진=더드라이브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배치한 '노바토르' 9M729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INF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러시아가 조약을 어기고 순항미사일을 배치했다며 INF 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올 2월에는 러시아가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개월 안에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러시아 등에 통보했다.

그러자 러시아도 INF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공식적으로 참여를 중단한 것이다.
러시아가 개발 배치한 '노바토르' 순항미사일 수납 컨테이너와 발사차량. 사진=밀리터리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가 개발 배치한 '노바토르' 순항미사일 수납 컨테이너와 발사차량. 사진=밀리터리투데이


관영 타스통신은 "INF 이행 중단이 러시아의 군비경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법안은 국가 원수가 조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군비 경쟁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