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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하반기 경기회복 키워드 ‘금리 인하-재정 확대-SOC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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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하반기 경기회복 키워드 ‘금리 인하-재정 확대-SOC 투자’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동향분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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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동향분석팀장).


상반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아닐까.

수출이 무너지면서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니 고용이 줄었다. 특히, 제조업과 30~40대 즉, 한국 경제의 주축산업과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의 일자리가 줄었다.

그럼, 하반기 수출은 나아질까. 이걸 보기 위해서는 하반기 글로벌 경제 흐름을 먼저 짚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는 부진할 것이고, 국내 수출 경기, 내수 경기도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선진국들의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9월 100 이하로 내려간 이래 계속 하락하면서 선진국 경기는 향후에 ‘수축’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경기확장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정도로 경기 확장세가 약해지고 있다.

유럽은 주요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성장세 둔화 추세가 확대되고 있고,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다.

중국은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이다. 유럽 경기가 부진하면 유럽 수출이 많은 중국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선진국 경기가 부진하면 이들에게 수출 해서 먹고 사는 신흥국 경기도 대체로 연쇄적으로 둔화된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하반기에 수출이 반등해야 하는데 글로벌 경기는 이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

지난 6월 말 미-중 무역분쟁이 당분간 휴전으로 결정되었지만,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으로서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양국 간 무역분쟁은 ‘관세전쟁’을 넘어서 ‘기술패권’, 국가 주권을 둘러싼 대립이 근본적인 갈등 요인이다.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유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올해 안에 타협을 할까 의문이 든다. 대선을 앞두고 ‘확실한 전리품’이 필요한 트럼트 대통령 입장에서 올해 무역협상을 타결하면 그 약효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되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

지난 대선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미 중부 지역의 민심 이탈을 방지하고,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하반기에 농업과 제조업의 종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 국내 경제를 보면, 건설 부문에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정책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의구심이 드는 점도 내수 경기가 반등할 모멘텀이 적은 이유로 작용한다.

소비가 그런대로 버텨주면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우울한 경기 전망과 부진한 수출 경기로 나아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건설 부문이 경기 반등을 이끌어 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부동산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반기 내수 경기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경기 흐름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은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유지하며 규제 개혁의 노력이 말뿐이 아닌 현실적인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건설투자 감소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시기를 조절하고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

중장기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등 신경 쓸 사항이 많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경제 성장세 소실을 막아야 할 때다.

※ 기고문의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