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수출규제, 한일 실무접촉…갈등 골만 깊어져

기사입력 : 2019-07-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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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 참석했던 (왼쪽부터)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3일 하네다공항을 떠나기에 앞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와 나눈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불신의 골만 더 깊어졌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달 초 단행한 이후 12일 도쿄에서 처음 열린 양국 무역실무 당국자 간 접촉이 오해를 풀기보다는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뜻이다.

14일 이 관계자에 따르면 논란은 12일 첫 회의가 열린 뒤 이번 양자 회의에서 한국 측이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는지 등을 놓고 일본 측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다.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일본의 조치가 공급망을 손상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공급망 얘기는 우리(일본)도, 한국 측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 한철희 동북아사아 통상과장은 13일 오전 11시께 하네다공항을 통해 귀국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측의 발표 내용을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반박했다.

이들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와마쓰 준 일본 무역관리과장은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쌍방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일본 측이 유감 입장까지 표명했다며 ‘사태가 진구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NHK는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싼 실무회의에서 한일 간 견해차가 부각되면서 이르면 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백색국가 대상에서의 한국 제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경제산업성 내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나라로, 24일은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공고가 끝나는 날이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

정수남 기자 perec@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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