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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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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방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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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우리나라 업체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또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이른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어 전략 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만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에 이르는 교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