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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 G7 재무장관 회의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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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프랑스, G7 재무장관 회의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 추진

G7 지지 얻어 2020년 말까지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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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현지 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프랑스가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프랑스가 오는 17∼18일(현지 시간)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을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정 세율에 대해 합의하기에는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한다. 재무부 관계자가 지난 주말 파리에서 밝힌 사실에 대해 로이터통신이 13일 이같이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한 국제 과세 규칙의 재검토를 진행시키는 일환으로, 최저 법인세율의 도입을 제창했다. 특히 프랑스는 최저 법인세율에 대한 G7의 지지를 얻어, 2020년 말까지 도입 계약을 추진하고 싶은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는 21세기의 경제 상황에 적응하도록 과세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G7중 2개국은 정치적 관점에서 합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우선은 광범위한 세율에 관한 지침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재무부 관계자는, 합의 위치에 있지 않은 2개국은 캐나다와 영국이라고 밝히며, 특히 영국 내에서는 유럽연합(EU) 이탈시의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